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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성호 국회의원,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 시급

"350만 북부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사법서비스 보장돼야"
민사 항소사건, 고법 소재 지역 제외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아

 

경기도 북부지역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성호 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약 350만명, 담당하는 사건수는 1,101만개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지법의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으로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 도민들은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고가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오래전부터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뿐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도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350만명에 이르고 지금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 제공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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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촉구
의정부시가 지난 11일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발표와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오염정화 문제를 놓고 반환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강원 원주·인천 부평·경기 동두천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한 반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정부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정부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반환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조속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줄 것과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시민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8개나 되는 주한미군기지가 있으며, 지금도 의정부에 존재했던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3분의2가 넘는 3개 미군 캠프의 미군들이 모두 떠났지만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 된 점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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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19개교 학교가 12일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가 기울여 온 노력의 성과로, 학교 개방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 협력할 것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협약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설개방학교를 지원한다. 개방시설은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이며, 평일 18시에서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한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경의초, 금오초, 동암초, 동오초, 발곡초, 배영초, 오동초, 의정부신곡초, 의정부초, 의정부호원초, 회룡초), 중학교 5개교(발곡중, 부용중, 송양중, 회룡중, 효자중), 고등학교 3개교(송양고, 의정부공업고, 효자고)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 간 어려웠던 학교시설 개방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보다 많은 학교가 쉽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학교가 폐쇄적 공간이 아닌 개방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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