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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고액체납자 5백여명 주식 등 450억원 압류

35개 증권회사 상대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식 보유현황 조사
의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자도 다수 덜미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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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김현채 운영위원장,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나란히 수상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과 김현채 운영위원장이 시민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평가에서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권 부의장은 최우수상에, 김 운영위원장은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선거공약 이행, 본회의 출석, 조례 발의와 시정 질의 실적 등 정량 지표에 더해 갈등 조정 능력과 공감·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활동의 양보다 정책·예산 개선으로 이어진 실제 성과와 주민 소통 과정까지 함께 검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안나 부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마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가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김현채 운영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례 발의와 민원 청취,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온 점에서 책임 있는 의정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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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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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