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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고액체납자 5백여명 주식 등 450억원 압류

35개 증권회사 상대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식 보유현황 조사
의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자도 다수 덜미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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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대상으로 선정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대상 시로 선정돼 지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드론 활용 정사영상 구축 실적을 인정받아 교관과정 2명, 조종자과정 4명 교육비 1천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4월 말부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관 10주 과정·조종자 3주 과정의 드론 조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드론 자격증 취득 후 동영상 편집, 정사 영상 제작, 지형분석 등의 지적조사 분야 임무특화교육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의정부시 토지정보과는 3명이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확정측량검사, 지적재조사사업,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 토지관리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4월 말부터 의정부시의 주요 시설이나 사업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여 360°촬영 후 VR영상을 제작, 의정부를 한눈에 실감나게 파악할 수 있도록 VR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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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사랑교회 '집합금지' 명령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의정부 ‘코로나19’ 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39번 확진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해제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추가 감염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집단모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