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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동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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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