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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동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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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사랑교회 '집합금지' 명령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의정부 ‘코로나19’ 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39번 확진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해제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추가 감염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집단모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