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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국 최초 식품, 환경, 대부업 등 민생범죄통계 공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3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환경, 관광, 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범죄통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민생범죄의 △지역별 △월별 △연도별 발생현황으로, 특사경이 지난 8년간 수사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도민들이 보기 쉽게 통계표와 함께 이미지 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통계 자료 중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계곡·하천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 하천점용 등의 범죄가 발생했고, 공장 등 산업시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 무단방류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2019년 아파트 건립과 분양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에는 대기 등 환경범죄가 최대 72% 증가했다. 6월 ~ 8월에는 식품 변질 등 식품 관련 범죄가 평균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민생범죄 발생이 지역적, 계절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516건의 환경범죄를 적발했던 2015년 이후 2년 동안 환경범죄 발생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공중위생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2014년(156건) 이후 2년 동안 106건(2015년)에서 51건(2016년)으로 계속 감소했다. 도 특사경의 수사 활동이 민생범죄를 상당히 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부터 특사경 맞춤형 통계원표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2021년 3월에는 범죄자의 연령대, 범행동기, 직업군 등 10종의 범죄통계를 도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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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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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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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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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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