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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1명 고발

비밀선거 원칙 심각히 훼손...선거질서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9시경,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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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院) 구성 이변 속출
초선의 무소속 오범구 의원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제8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3선인 미래통합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선출됐으며, 상임위원장 3석 또한 통합당이 싹쓸이했다. 의정부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299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으나 안지찬 의장이 개의 4분여 만에 당 대표들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회했다. 이후 각 당의 대표 및 시의원들은 협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후 7시에 이르러 임시회를 속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의 정선희 의원을, 미래통합당은 3선의 구구회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세웠으며, 초선인 무소속 오범구 의원 또한 의장 선거에 나섰다. 투표 결과, 오범구 의원이 8표를 득표하며 5표를 얻는데 그친 정선희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오 의원은 5명의 통합당 의원들의 표와 지난 총선 당시 오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김정겸, 김영숙 의원의 표를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부의장 선거가 진행됐으나,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본회장을 빠져나갔고, 구구회 의원이 출석의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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