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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1명 고발

비밀선거 원칙 심각히 훼손...선거질서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9시경,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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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대상으로 선정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대상 시로 선정돼 지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드론 활용 정사영상 구축 실적을 인정받아 교관과정 2명, 조종자과정 4명 교육비 1천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4월 말부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관 10주 과정·조종자 3주 과정의 드론 조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드론 자격증 취득 후 동영상 편집, 정사 영상 제작, 지형분석 등의 지적조사 분야 임무특화교육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의정부시 토지정보과는 3명이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확정측량검사, 지적재조사사업,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 토지관리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4월 말부터 의정부시의 주요 시설이나 사업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여 360°촬영 후 VR영상을 제작, 의정부를 한눈에 실감나게 파악할 수 있도록 VR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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