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5월 1일 황범순 부시장 주재로 ‘2021년도 국비 확보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세수 전망 불확실성이 커져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국비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투자사업 국비 신청액은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 등 도로개설 4건 162억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12억원 △의정부시 다목적스포츠파크 조성 8억원 △호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건립 4건 70억원 △캠프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 59억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2억원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사업 2건 17억원 △신흥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도시재생사업 4건 72억원 △녹양동 생활SOC(주민건강센터) 건립 25억원 △부용산 문화공원 조성 등 공원사업 2건 41억원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등 노후관로 정비 4건 122억원 등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소관 중앙부처별로 검토 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을 심사하여 마련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 2일 정부 예산을 의결․확정한다.
시는 정부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5월에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6~8월에는 기획재정부에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되는 9~11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내년도 국비 신청 사업이 반영되도록 긴밀히 공조한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범순 부시장은 “국비 확보 과정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가 직접 중앙부처, 국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서에서도 소관 중앙부처와 수시로 협의하는 등 의정부시 핵심․역점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