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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국회의원, 1호법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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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일 1호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기간 당시 김 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다.

 

해당 법률안에는 수도권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해 경기북도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1호법안을 발의하며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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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위한 법적근거 마련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난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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