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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의결

보상금 수령 거부시 올 8월 5일까지 공탁...전반적인 부지조성공사 확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에 대해 지난 11일 수용재결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시행자가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앞으로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지급할 예정이다. 단,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는 사용개시일인 올 8월 5일까지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사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으로 시행자가 모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부분공사는 전반적인 부지조성공사로 확대되게 된다.

 

2022년 8월 준공예정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의 철거, 교량 및 저류지에 대한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6%의 추진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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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일부 의원의 주장으로 불거진 재정 문제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혼란을 낳았고, 결국 본회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지며 공개적 검증대에 올랐다. 논란은 지난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작됐다. 정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 남았는데도 5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의정부시 특별회계 예비비가 1%를 초과 불법 편성되고 있다"며 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시민 여론을 자극했다. 순세계잉여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예비비 편성 방식 등이 도마에 오르며 '의정부시가 재정을 무분별하게 운영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김태은 시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에 나섰다. 그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발행의 관계 ▲지방채 이자율 논란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편성 문제 등을 꼽아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김동근 시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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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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