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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호석 시의원, '의정부시도시공사 설립' 재차 촉구

경기도 22개 지자체 '도시공사' 필요성 인식하고 설립했거나 추진 중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포함한 각종 민간사업에 대한 의혹 기사 게재돼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와 과열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 개발 이익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석 의원은 지난 2일 개회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의정부시는 민간제안사업을 비롯한 여러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의 미래 계획이 부족한 개발로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간사업자 주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개발 이익금은 일부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의정부시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의정부시 관내 미군부대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한 의혹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고,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이익을 관내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정부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의 지자체들이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립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도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개최된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도시경쟁력과 경제적 기반을 위해 도시의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정부시도시공사'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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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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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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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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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