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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오영환, 의정부 주한미군 공여지 세 곳 조기 반환 촉구

국회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불러 강력히 요구...성명서도 전달해
두 의원 "의정부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 더는 외면하지 말아 달라"

 

의정부 출신 김민철·오영환 국회의원이 9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국회로 불러 지난 70년 가까이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을 옥죄어 왔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김민철 의원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의원은 오영환 의원과 함께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성명서를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의정부에는 6.25전쟁 때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 8곳이 주둔해 있었으나, 5곳은 2007년에 반환됐고 3곳은 미반환 상태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들 두 의원이 박 차관에게 전달한 성명서에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발전의 정체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 결과, 지금도 일반 국민들이 ‘의정부’ 하면 떠올리는 것은 어두운 ‘군사도시 이미지’가 크다”면서, “의정부 시민들은 그나마 미군부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공여지가 즉시 반환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었지만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세 곳 공여지는 그 반환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짐으로써 그냥 빈 땅으로 방치된 채 개발도 못하고 의정부 발전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내용이 담겨졌다.
 
오영환⋅김민철 두 의원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공여지들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정부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 달라"면서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했다.
 
이에 박재민 차관은 “국방부도 의정부 3개 공여지의 반환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서 “국방부는 기지 반환절차를 관련부처 및 미군 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고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경우 연내 환경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차관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이상협 국방전문위원과 국방부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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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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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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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