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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국회 상정...법률안 통과 기대감 고조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경기남부 국회의원 15명, 공동발의 참여...경기도의회 93명 의원,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동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로 경기남부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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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그 어느때 보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의정부시乙)은 지난 10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상정된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하고 무려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제정법안이다.

 

현재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 제정법안의 제안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0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도 15명(김진표, 안민석, 전해철, 김경협, 민병덕, 김철민, 강득구, 김승원, 김남국, 최종윤, 임오경, 문정복, 윤영찬, 양기대, 고영인)이나 되며,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의 공동발의에는 도의원 총원 142명의 66%인 93명이 동참했다.

 

또 9월 3일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법안통과의 전망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지난 5월 19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어, 양대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아 비쟁점 법안으로 유리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경기북도 설치법안’ 외에 역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총 321건의 법안들이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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