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목)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6℃
  • 구름조금광주 10.4℃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구름조금제주 15.4℃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119구급대원 폭행 끊이지 않아...처벌 벌칙 강화 '절실'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율 20% 밖에 안돼

URL복사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처벌 벌칙 강화 법률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경기 의정부시 갑)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588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7건 발생 후 이듬해 215건으로 증가하였느나 2019년 소폭 감소하여 20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0건이 발생하여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운행 중인 구급차 1,528대 중 311대에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보호 호신장구인 안전 헬멧과 섬광 랜턴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시 벌칙 강화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사후 방어적인 대책보다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주취 여부를 구분하여 출동단계에서 폭행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징역 57명, 벌금형 261명, 기소유예 24명, 선고유예 2명, 기소중지 또는 혐의 없음 170명, 현재 재판 중인 사람이 74명으로 집계됐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하나?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지속해서 언론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 송출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언론들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타하였고, 언론을 통해 오범구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중이며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시겠다고 밝힌 바있다”며 “하지만 관련된 어떤 소통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에는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는 듯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경제

더보기
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주택개발사업 수정 불가피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에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허가 신청을 취하해 설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市)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는 8월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