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화)

  • 구름조금동두천 7.8℃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8.2℃
  • 구름많음보은 4.8℃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이영봉 도의원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URL복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 등 78명이 공동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이 14일 제3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영봉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폭력과 억압에 대한 민중 저항정신의 표상이며,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었다”면서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유공자들의 기여에 비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나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면서 결의문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안 설명에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유공자를 폄훼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되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역사왜곡금지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유공자 예우에 관련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공법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 우선계약대상자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면서 “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유공자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유공자들과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위해  '역사왜곡금지법', ‘5.18 민주화운동 단체의 공법단체 인정’,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 정책’ 등의 5.18 민주화운동 3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을 확대할 수 있게 했고, 8월에는 ‘5.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과 민주적 계승’을 주제로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봉 의원은 결의안 통과 후 “5.18 민주화운동 3법의 제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오영환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위험직무로 희귀질환에 걸린 공무원들을 ‘입증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5일 오 의원은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해·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암·심뇌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사회/경제

더보기
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주택개발사업 수정 불가피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에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허가 신청을 취하해 설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市)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는 8월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