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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서울시 국감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 '복선화' 및 'KTX 의정부 연장' 강력 촉구

 

더불어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주택공급부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평가받는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차량기지 및 주변지역을 소개하며,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을 복선으로 하자는 제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 구간은 단선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이나 서울시내에 지하철·전철을 단선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차량기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7호선 연장선 복선화와 수도권 주택공급에 도움도 주고, 경기북부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 차량기지 이전은 지역주민의 수용, 타당성 조사 등의 문제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종합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봉차량기지는 의정부 장암동 1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58,000㎡(약78,000평)로 관리는 서울교통공사가 하며 주요시설은 차량기지(수용능력 248량), 검사고, 종합관리동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서 권한대행에게 ‘KTX 의정부 연장’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KTX 의정부(수도권 동북부) 연장’은 GTX-C 사업과 병행추진되어 왔고, 2019년 4월 BTO-rs방식으로 예타를 통과, 민자적격성심사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2019년 8월 총 재정지원금이 총 환수금을 초과해 BTO-rs방식은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강릉선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KTX 정차역이 한 곳도 없어서 수도권 강남⋅북 간 불균형이 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하고 “KTX 의정부 연장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대행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에 서 권한대행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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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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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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