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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여경 없는 여청계 전국 18곳...'수사 인력' 부족 지적

AI 음성조서 작성 시스템 등 적극 도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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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서 255곳 가운데 여성 경찰관이 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이 절대다수인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성경찰 조사 원칙'에 따라 여경 배치가 필수적임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공개한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관서 255곳 중 여경 미배치 여청수사팀은 10월 기준, 인천 2곳, 강원 1곳, 경북 4곳 등 총 18곳에 이르렀다.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수사규칙 제18조(조사시 유의사항)에 따라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원칙이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강간범죄의 대표 피해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2019년 2.0%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97.4%였다. 또 강제추행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89.5%가 여성이다.

 

이러한 수치로 볼때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 인력이 필수적이나 여청계의 경우 업무가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기피부서에 해당돼, 여성 경찰들을 강제 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여경이 없는 여청계의 경우 여청과 내에 있는 여경이 차출돼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성경찰‘을 대신 할 수 있는 대안으로 AI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도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진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 의원은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족한 여성 경찰 인력 충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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