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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시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김 의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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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꾸준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보조활동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연인원 676만 5천여명이 총 66만 4,271회 출동하여 활동했으며, 지역봉사활동도 최근 3년간 연인원 97만 8천여명이 총 11만 1,692회 활동했다.

 

하지만 활동대비 열악한 처우로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분들의 소방지원 및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돼 앞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수당도 장비 수리에 사용하고 있어 생업을 미루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한만큼 본 법안도 조속히 통과를 이끌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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