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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시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김 의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꾸준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보조활동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연인원 676만 5천여명이 총 66만 4,271회 출동하여 활동했으며, 지역봉사활동도 최근 3년간 연인원 97만 8천여명이 총 11만 1,692회 활동했다.

 

하지만 활동대비 열악한 처우로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분들의 소방지원 및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돼 앞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수당도 장비 수리에 사용하고 있어 생업을 미루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한만큼 본 법안도 조속히 통과를 이끌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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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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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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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