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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시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김 의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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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꾸준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보조활동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연인원 676만 5천여명이 총 66만 4,271회 출동하여 활동했으며, 지역봉사활동도 최근 3년간 연인원 97만 8천여명이 총 11만 1,692회 활동했다.

 

하지만 활동대비 열악한 처우로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분들의 소방지원 및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돼 앞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수당도 장비 수리에 사용하고 있어 생업을 미루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한만큼 본 법안도 조속히 통과를 이끌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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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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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이전 개소식 개최
기능 확대로 제일시장 라동 2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광회)의 개소식이 9일 개최됐다. 이날 이전 개소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민철 국회의원, 오범구 시의장 및 시.도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 인사말, 격려사, 내빈 축사, 재단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상권 전문가를 통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상권 르네상스 사업, 청년푸드창업 허브,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올해 3개의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규모를 확대하고 오늘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기까지 수고하신 김광회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 시민과 상인과의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의정부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이관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재단은 영세상인 대상 입식테이블 교체사업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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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