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의 성인지 예산과 정책수립 정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월 1일 개최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 예산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며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 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작성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정부시 성인지 정책의 경우 “2019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포럼이 열렸고, 2017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으며 정부포상도 받았다”며 “그러나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승진 상 차별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을 보면 4급 14명 중 여성은 1명, 5급은 70명 중 14명에 불과하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장은 1명도 없다”면서 “성인지 교육과 예산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끼워 넣는 관행이 아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의 분류를 검토하고 대상 사업의 적절성을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하고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혐의할 때 심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46만 의정부시민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울한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포스트 코로나19를 생각하여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제대로 심어야 밝아오는 미래에 열매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성인지적인 예산과 정책수립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부탁드리고자 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며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므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의 결과를 기대 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에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이 모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0년 회계 연도 부터 작성 시행 중입니다.

 

의정부시 성인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포럼이 열렸고, 2017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으며 정부포상도 받았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2008년 성인지적인 여성정책 및 예산분석 보고회를 지역 여성 단체 및 관련 공무원과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의정부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현황보고 및 분석, 제안사항들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 중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승진 상 차별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무원 간부직을 본다면 4급 공무원이 14명 중 여성은 1명이며, 5급 공무원은 70명 중 여성은 14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역의 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원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인지 인식교육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포럼이 12년이 지난 2021년 성인지 예산은 어떠할까요?

 

부적절한 사업이 편성되거나 성과지표가 구체화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하지는 않은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들이 성평등과 관련없는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끼워 넣는 관행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분석사업 등이 낯선 의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라도 지역 정책 및 예산에 대해 바로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안 드립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의 분류를 검토하고 대상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완돼야 합니다.

 

또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하고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할 때 심사 기능을 강화, 제고해야 합니다.

 

간디 자서전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어머니는 창조자입니다. 육체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인물을 만들고 역사를 바꾸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성은 섬세하고 강합니다. 2020년 수험생과 학부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12월 마지막 달을 안전하게 보내시고 밝아오는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수상한 사진작가 협회 감광수 회장의 이른아침 사패산에서 의정부시의 모습을 담은 “밝아오는 의정부 떠오르는 미래가 다가오길 바란다”는 사진을 소개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