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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

비판보다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등 대안 마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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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소방관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실화재 실험을 통해 확인한 ▲우레탄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가연성 건축자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고(안전분야), ▲지역 새마을금고 갑질 의혹(인권분야) ▲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부족 및 하도급 문제(안전분야)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2021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취약계층)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규칙 상 지역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 확대(지역경제) ▲경기북부 분도 관련 질의(지역안보) ▲소방청 조직개편 필요성(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 경찰 계급통합 문제 및 소방관 트라우마센터와 소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독도 119구조대 설치 운영(도서지역 구조역량 강화) ▲반려동물 존엄성 필요(동물복지) 등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오영환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에서 다른 어떠한 상보다 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은 꼭 받고 싶었는데, 실제로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보좌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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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명절에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하게 해야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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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튜닝 근원 차단 홍보 나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소음기 개조,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굉음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관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개소에 대해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를 하였으며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다. 시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대하여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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