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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

비판보다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등 대안 마련에 집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소방관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실화재 실험을 통해 확인한 ▲우레탄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가연성 건축자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고(안전분야), ▲지역 새마을금고 갑질 의혹(인권분야) ▲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부족 및 하도급 문제(안전분야)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2021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취약계층)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규칙 상 지역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 확대(지역경제) ▲경기북부 분도 관련 질의(지역안보) ▲소방청 조직개편 필요성(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 경찰 계급통합 문제 및 소방관 트라우마센터와 소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독도 119구조대 설치 운영(도서지역 구조역량 강화) ▲반려동물 존엄성 필요(동물복지) 등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오영환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에서 다른 어떠한 상보다 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은 꼭 받고 싶었는데, 실제로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보좌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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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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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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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