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1 (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0.8℃
  • 서울 3.1℃
  • 대전 10.9℃
  • 대구 13.4℃
  • 울산 15.5℃
  • 광주 10.3℃
  • 부산 15.0℃
  • 흐림고창 5.9℃
  • 제주 13.0℃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2.2℃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7.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소방서 요청 '주차금지구역' 38.5%만 지정

경기도, 27개 시군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URL복사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또,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현황>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 코로나19 우선접종센터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으로 확정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우선접종센터 부지를 대중교통 및 자가용의 교통접근성이 편리한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2월 마지막 주부터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종사자 및 입소자 3,532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시설별 협약 의료기관 또는 계약된 의사가 접종, 보건소에서 시설 방문접종, 보건소 내소접종의 3가지 방법으로 시설별 여건에 맞추어 진행한다. 또한 안전한 접종 시행을 위해 보건소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보관 관리 및 이상반응 대처 등의 준수사항을 점검하며, 예방접종 관련 모든 의료 및 행정인력은 사전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경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취약시설, 의료기관 보건 의료인 및 65세 이상 등 단계적인 접종을 시행한다. 7월 이후에는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관내 18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백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코로나19에 감염된 양주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로 발견
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섬유업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A씨(남, 49세)의 변사체 발견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25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의 PCR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와 최종 확진됐다. 이에 시는 즉시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근무업체에 관련사실을 통보 후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소속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갔다. 또 시신을 수습, 코로나19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에 따라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최근 타지역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감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홍죽산업단지, 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24일 남면 상수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대응절차에 맞춰 신속한 추가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