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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의정부 지역교통 현안 해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국토부 대광위원장 만나 8호선연장사업 등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의정부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철도연장 사업의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직접 방문해 최기주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의정부시가 건의한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사업’ 등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락오찬 회의로까지 이어진 2시간이 넘는 면담을 통해 의정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고 특히 현재 의정부 지역의 주요 교통현안인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사업’과 ‘도봉산-옥정간 광역철도 사업’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락지구, 신곡․장암지구가 개발되고, 고산지구 역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등 의정부 지역의 교통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8호선 별내선의 연장을 통해 GTX-C노선과 의정부경전철, 8호선, 7호선, 4호선, GTX-B노선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확정돼 법조타운이 들어설 고산지구에는 도심공항터미널 도입을 위한 용역도 진행되고 있어 생활권을 같이하는 남양주, 양주, 포천을 비롯해 경기북부와 더 넓게는 강원도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교통망 구축계획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의 뜻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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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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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생명 나눔 실천
법무부 의정부교도소가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행사에 나서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중증 환자 증가로 혈액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분 확인과 간호사 대면 문진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전혈 헌혈에 동참했으며, 전 과정은 안전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참여자에게는 간 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혜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됐다.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혈액 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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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