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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재형 도의원, 민락지하차도 인근 '방음벽 설치' 대책 논의

입주자대표들, 주민들 교통안전 위해 애쓴 공로 '감사패' 전달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는 권재형 도의원(더민주, 의정부3)이 지난 9일 민락동 우미린더스카이 및 센트럴17단지 아파트 입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지하차도 인근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 전 입주민대표자들은 평소 주민들의 교통안전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적기 설치에 크게 기여한 권재형 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담화에서 입주민대표자들은 “민락지하차도의 수 많은 차량 통행으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 유관기관과 현장에 방문하여 소음과 분진을 측정해 방음벽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우선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에 따른 소음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재형 도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단속이나 노면의 속도감속 도색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대안을 제언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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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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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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