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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사망사고 발생한 고산지구 도로개설 '질타'

"거대 공기업 LH는 의정부시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수용하라"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민원 외면한 채 대로 개통해 사망사고 발생...누구 책임인가?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개통 첫날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산공공택지지구내 도로개통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했다며 LH(한구토지주택공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15일 개최된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는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외면한 채 고산대로를 개통해 원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의정부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곳을 포함한 고산동 ‘도로접합’ 부분의 민원은 개통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구 김현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고산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관련 관계기관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회신’에서도 ‘고산지구와 기존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통영향 평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이같은 설계가 이뤄지고 개통 하루만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임 의원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와 관련해 “비상식적인 모양으로 설계된 고산대로의 교차로는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LH의 분양 수익과 상가 부지의 배치를 위해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를 이어 수백년을 지켜온 원주민 마을의 주민들은 이제 좌회전으로 마을을 나갈수도 들어 올 수도 없는 ‘동떨어진 섬’에 살게 되었다”고 분개했다.

 

이날 임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한 안병용 시장을 향해 “이번 고산동의 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산동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다시한번 살펴주시고 의정부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에 대해서는 “최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더불어 이번 고산동 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의정부 시민들의 LH를 향한 민심은 분노로 표현되고 있다”며 "고산동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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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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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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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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