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5℃
  • 구름많음광주 0.8℃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0.0℃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4.1℃
  • 흐림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방지시설 없이 하수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폐수 무단 방류행위 등

URL복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내달 1일부터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실시
의정부시의회가 12월 1일 개회하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부터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의사진행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한다.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 송출 요구는 지난 제6대 시의회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하지만 제8대 시의회가 들어서면서 상임위원회 생방송 송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정선희 의원(더민주, 다선거구)은 지난해 10월 26일 개회한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 송출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의정부시의회는 결국 의원들의 협의 끝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확대 실시해 시민들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로 의정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범구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47만 의정부시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생방송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