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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관리 사각지대 '전동 킥보드' 안전 법제화

정 의원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가결

 

동두천시의회는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12일 개회한 제30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이하, 동 조례)는 최근 서비스 업체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동 조례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및 무단방치 금지,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및 최고 운행속도 제한, 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 의무화,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동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정계숙 의원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보호장비 등 안전은 물론 기기 무단방치와 사고피해 배상 등과 관련한 규율이 미흡하여 시민들, 특히 청소년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특유의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민의 대변자', '집행부의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시정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의정 부문 대상', '대한민국 인물대상(지방자치단체 의정 부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연구발전분야 최우수의원 상', '풀뿌리 의정대상', '2021 민족공훈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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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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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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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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