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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민주당 도·시의원, 지역 현안사업 해결 위해 머리 맞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논의

 

의정부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최경자(교육기획, 민·의정부1), 이영봉(기획재정, 민·의정부2), 권재형(건설교통, 민·의정부3), 김원기(안전행정, 민·의정부4)의원은 경기도 공간전략과 관계자로부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의정부시의회 김연균,정선희(더민주·다선거구), 안지찬,이계옥(더민주·라선거구), 최정희(더민주· 비례대표)시의원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장수봉 자문위원, 갑지역구 국회의원실 최환 사무국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지난 2020년 3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후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50,425㎡)에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을 2025년가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과 관련해 의정부시민단체 및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2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재차 체결했다.

 

또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은 미군기지 폐쇄 후 반환 결정된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에 국제아트센터와 주택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진행 절차에 대한 일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며, 주민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과 공익을 위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도의 적극적 행정지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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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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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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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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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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