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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과정 상세히 밝혀

이번 기회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 기약 없어...최고의 성공 모델
뾰족한 대안 없이 시민들 선동하는 세력, 나중에 심판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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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시 지역사회의 '핫 이슈'로 부각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안병용 시장이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밝혔다.

 

안 시장은 21일 개회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지찬 시의원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시정질의 답변에서 의정부시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노원구와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남을 최고의 성공 모델임을 강조했다.

 

특히, 안 시장은 2년 이상 협상 과정에 3개의 지차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지역 내에서 근거 없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지찬 시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배경 및 협약사항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500억 원 책정 근거 ▲장암역세권 미래 전략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전망 등을 질의했다.

 

이에 안 시장은 2시간 넘게 안 의원의 시정질의와 시의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해 사안별로 세세히 답변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배경 및 협약사항

 

창동·상계 일대가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국가지원사업이 포함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2019년경 노원구와 서울시의 요청으로 의정부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 일원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5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서울시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것으로 2021년 12월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로 GB해제 물량을 서울시 배정물량을 사용하는 등 상호의무 중 의정부시의 의무는 주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금원에 대한 부담이나 해지 시 부담해야 할 페널티나 독소조항은 없다.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500억 원 책정 근거

 

500억 원은 결코 적지않은 금액으로, 의정부시 입장을 대변한 치열한 협상 결과물이며 과거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건설 당시 약 10만평의 부지 제공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144억 원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의 어떤 사례에서도 이루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당초 서울시가 총 4회 걸쳐 지급하고자 했던 지원금을 준공 지연 등으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수년에 걸쳐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GB해제,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 등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 것으로 의정부시 의견을 관철시켰다.

 

협약이 해지 되더라도 지원금으로 받은 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시에 독이 되는 조항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아울러,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40만 이상의 유동인구와 상생 발전 지원금 500억 원을 통해 장암동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장암역세권 미래 전략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전망

 

의정부 최고의 입지인 장암역세권에 대한 미래 전략 사업추진,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는 법령과 지침으로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의정부시가 필요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아껴두고 선점해 놓는 방편의 의미도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현재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된다면 그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익을 의정부시도 받게 될 것이며, 이 또한 의정부시의 발전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면허시험장은 이전이 완료되면 장암동 지역은 현재 4호선 종점인 창동기지창, 도봉면허시험장과 닮은 꼴이 될 것이며, 향후 7호선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의정부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식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회변경제출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사업주체가 공사착공과 준공 등의 과정을 진행해 오는 2025년 사업 완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 비전과 발전을 명분으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세력들은 언젠가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이라도 시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노원구와 기본협약을 맺은 뒤 실무협의 등을 거쳐 12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암역 일원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정부지역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및 시민단체들은 해당 협약이 의정부시민을 배제한 밀실협약이고 의정부시 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라며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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