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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시민청원 2건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 및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동 걸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과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청원이 21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의회에 접수된 청원 2건(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날 개회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의견서가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돼 향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 관련 청원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간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협약 파기를 요청하는 청원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이해가 부족한 사항임을 꼬집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실시 후, 지난해 12월 22일 체결된 협약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청원의 주된 내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투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이다.

 

이에 시의회는 사업방식, 규모의 장단점 및 투자·운영방식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의 추진방향 등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후속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청원의 소개 의원인 임호석 의원은 "집행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와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의견서를 채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하다"며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정을 바로 잡아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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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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