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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은혜, '경기북부 번영시대' 5대 공약 발표

반도체 대기업 유치, 수도권 규제 혁파, 경제자유규역청 신설 등 공약
경기북부 7개 기초단체장 후보 원팀 참여...경기북부 발전 각오 다져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번영시대'라는 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경기북부 번영시대' 5대공약은 △경기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및 첨단삼각벨트 조성 △경기북부 규제 혁파 △임기내 시급한 교통망 착공·완공 등이다.

 

김 후보는 세부 사항으로 "경기북부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투자금액은 약 110조 원, 총 고용 유발효과는 약 3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한 긴장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공동 개발해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해 완충지대를 마련하겠다"며 "한탄강 인근 세계지질공원(포천, 연천)을 활용해 경제안보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북부를 서부·중부·동부 세 권역으로 나눠 각각 첨단국제삼각벨트(고양-김포-파주), 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의정부-양주-동두천), 푸드바이오삼각벨트(남양주-구리-포천) 조성을 위한 세부 로드맵도 공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경기북부 지역이 중첩규제로 인해 비수도권보다도 재정자립도, 산업경쟁력이 뒤처지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천 98%, 파주 91%에 육박하는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재편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경기북부 교통망 확충 계획과 관련해 "3호선 파주(대화~금곡) 노선 등 총 4개 지하철 노선 연장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도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등 시급한 교통망을 착공·완공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통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 등 경기북부 7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함께 참여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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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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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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