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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 24일 개최

인수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김민철·김성원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법적과제 등 주제발표 및 지정·자유토론 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3시간여 동안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시·도의원 당선인, 북부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비전, 법적 과제와 전략, 구체적인 설치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기념행사와 각각 75분씩 진행되는 세션 1, 2로 구성된다.

 

먼저, 기념행사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주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공동 주최자인 김민철·김성원 의원의 환영사, 김동연 당선자의 기념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세션 1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사회로 장인봉 교수(신한대 행정학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비전' 주제발표와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태석(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을식(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고태현(경기신문사 부장), 서남권(인수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등으로 꾸며진다.

 

또 세션 2는 손경식 인수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재광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적과제와 전략' 주제발표와 김성호(자치법연구원 부원장), 허승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연제찬(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종구(한국일보 기자), 이임성(전국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가하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수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책토론회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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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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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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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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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