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수)

  • 흐림동두천 12.5℃
  • 흐림강릉 13.2℃
  • 흐림서울 14.1℃
  • 흐림대전 15.0℃
  • 흐림대구 15.3℃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6.1℃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15.3℃
  • 구름조금제주 18.2℃
  • 흐림강화 12.2℃
  • 맑음보은 15.0℃
  • 흐림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건 해제...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만563건을 해제했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이며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로,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0억 423만 원에 이른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미 사실상 멸실·말소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차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이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상 환가가치 상실기준(차령 1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이전,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환가가치 상실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압류 해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어 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

 

압류가 해제된 체납 건은 차량 이외의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취업 및 경제활동 재기 등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의 신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의정부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압류 일제 정비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징수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지역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 이하 의정부시지회)가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지사장 김국연)에서 공모한 '2022년도 지역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돼 500만원을 기부받았다. 또한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는 28일 의정부시지회 일선지도자 문화탐방 시 필요한 생물품 구입비 30만원을 추가해 전달했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는 지난 2020년도에도 의정부시지회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의정부시지회는 기부받은 3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247개 경로당에 코로나19 방역지침서, 체온기록지, 전단지 등 인쇄물과 경로당에 비치할 손소독제를 구입, 배부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김국연 의정부지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게 되어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형두 지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마사회에 247개 경로당 회장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로당 회장들의 사기앙양과 어르신을 위하여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