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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국회의원,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국민고통 덜고, 앞으로도 민생안정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과정 동안 '국정감사 3대 과제'를 수립하는 등 철저한 계획과 목표 수립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꾸준한 사전준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국가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행 재난관리본부 확대개편, △수사독립성 침해 소지의 경찰국 설치 재검토, △중소병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전면 설치 촉구, △수도권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철도망 환승체계 개편, △경기도 내 행정·경제 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 정부 행정집행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양대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에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언급하며 중앙선관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노력에도 앞장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오 의원은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의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여당의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자 대안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국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수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당의 무책임한 민생외면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재원의 집행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환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1대 국회 등원 이후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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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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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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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