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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무원노조, "돈 받았냐" 막말한 시의원 사퇴 촉구

김지호 시의원 "특혜 의혹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을 뿐...법적 대응 검토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직원에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에게 돈 받았냐?'라며 담당 팀장에게 모욕감을 주며 20년 공직생활의 자부심을 한순간에 뭉개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참담한 사태는 1500여명의 공무원 노동자에게 능욕을 준 사태이자, 자랑찬 60년 의정부시의 시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이들은 "당사자인 김지호씨는 작년 7월 임기 시작 후 시의원에 걸맞지 않은 언행과 품격으로 노조의 항의 방문에 본인은 소통하고 비판도 수용할 자세가 있다고 하였지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은 결국 본인의 인성과 자질이 시의원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이날 해당 발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끝장토론 하자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보고를 받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퇴청 지시는 평소 이야기하는 올바른 소통방식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우리 1300여 조합원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와 명예회복을 위해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김지호를 의정부시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 시각 이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소통을 중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균형개발과 A과장과 팀장 3명이 김지호 시의원에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전설명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경 김지호 의원실을 방문한 A과장과 3명의 팀장이 현재 사업추진중인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팀장의 말을 끊고 '이기회에 미래직언업 체험관 말고 다른 시설물로 기부채납 받자'고 주장하자 A과장 및 담당 팀장이 일방적인 사업변경시 의정부시의 귀책사유가 되어 민간사업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여 충분히 객관적 검증을 실시 후 사업계획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김 의원이 담당 팀장에게 '돈 받았습니까? 왜 못바꿔요'라며 언성을 높였고, 더 나아가 '그럼 오늘 퇴근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해봅시다'며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돈을 받았냐'는 식의 발언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는거 아니냐'고 질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담당 과장이 자신을 향해서 3차례 경멸하는 눈빛으로 '에휴'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갔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식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면 사과하겠지만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 공무원의 언행과 태도에 대해 강력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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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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