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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재정난 극복 위한 본격 행보 나서

 

의정부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3일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한 데 이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외부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비중 과다, 경전철 등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부담 등 시의 재정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선심성 경비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재정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해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단장 부시장, 부단장 자치행정국장, 총괄 TF팀장 등 팀원 10명)을 구성했다.

 

특별대책추진단은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자체세입 기반 마련,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 부서와 공단,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까지 조직별 자체 세출절감 방안과 세입확충 방안을 매주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3일 특별대책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9일, 17일, 24일 3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재정 충격은 의정부시 재정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기회라 확신한다"며, "의정부시의 행정역량을 믿어 주시길 바란다"고 재정위기 극복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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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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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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