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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재정난 극복 위한 본격 행보 나서

 

의정부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3일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한 데 이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외부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비중 과다, 경전철 등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부담 등 시의 재정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선심성 경비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재정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해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단장 부시장, 부단장 자치행정국장, 총괄 TF팀장 등 팀원 10명)을 구성했다.

 

특별대책추진단은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자체세입 기반 마련,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 부서와 공단,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까지 조직별 자체 세출절감 방안과 세입확충 방안을 매주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3일 특별대책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9일, 17일, 24일 3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재정 충격은 의정부시 재정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기회라 확신한다"며, "의정부시의 행정역량을 믿어 주시길 바란다"고 재정위기 극복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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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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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전기금 300억 삭감...'70년 희생 외면한 결정' 시민사회 강력 반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요 시민단체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기금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의정부시미래가치포럼, 경기북부공론포럼, 의정부시미군반환지 시민정책위원회 등은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미군기지와 공여구역으로 인해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도의회의 전액 삭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민 간 형평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발전기금이 북부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에 사용되는 핵심 재원임에도 대안 없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는 "이번 결정은 '희생은 북부가 하고 이익은 남부가 누린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북부 주민들을 2등 도민으로 취급한 결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경기북부 패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금이 사라질 경우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공여구역 지자체가 추진해 온 도로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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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