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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1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참여한 '지역통합돌봄연구회', 'ESG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연구회', '지역발전연구회'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통합돌봄연구회'는 의정부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통합돌봄전담 조직안을 제시하고 국 수준의 추진단을 구성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의정부시 노인 담당 부서 및 만성질환자 관리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역의료 돌봄연계방안을 도출했다.

 

'ESG에 관한 지방 정부의 역할 연구회'는 의정부시와 유사한 규모를 대상으로 한 ESG 평가 기준 벤치마킹 연구를 수행, 의정부시에 적합한 ESG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ESG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했다.

 

'지역발전연구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기초의원의 역할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초 의원들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지역 주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정책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조례 제, 개정 사항 등을 모색해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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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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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