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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연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활성화 시책 등 5개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연천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천군은 2023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을 '다함께 적극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Yes 연천!'으로 설정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으로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성과창출을 추진목표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관행적인 틀을 깰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마인드 장착이 필요하며, 공직사회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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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