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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박차

 

의정부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주민동의에 의한 뉴타운사업 해제 후 방향을 잃은 정비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다시 시작됐다. 시도 주민들의 의사에 발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시는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한,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산관리부서와 개별 협의하던 공유지 동의 절차를 시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회신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관계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병행 추진했다.

 

또한 주민지원 방안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안전진단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 올해 2개 단지에 2억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난해 2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인 가능동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8건이 지난달까지 입안반영(결정) 통보됐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노후 택지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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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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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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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표도 등록 허용…제도 허점에 소방안전관리 '적신호'
건물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관리업이 대표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 체계가 출발할 수밖에 없어, 공공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 확보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즉, 대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인적·물적 조건만 갖추면 업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이나 병원은 무자격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대표자의 전문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실제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표가 자격 보유 인력을 고용해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스스로 안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점검을 담당한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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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