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13.5℃
  • 맑음서울 17.0℃
  • 구름많음대전 19.2℃
  • 연무대구 17.9℃
  • 구름많음울산 13.8℃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14.2℃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6.9℃
  • 구름많음경주시 15.3℃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염종현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라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라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대외 민주정치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적극 협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임시회에는 조길연 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도의회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부의장,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남종섭(더민주, 용인3)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등 상임위원장단,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담회 및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 의장은 임시회 시작에 앞서 이날 화성 소재 일차전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폐암 환자가 전한 감사의 마음이 병원 안팎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한 이 환자의 이야기는, '인간사랑·생명존중'이라는 설립 이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폐암 환자는 최근 병원 정문에 세워진 설립자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 동상 앞에 직접 준비한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개월째 춘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쉽지 않은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긴 이동과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병원 앞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이었다. 겨울 내내 동상 옆에 놓인 오래된 화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는, 결국 직접 꽃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손수 꽃바구니를 제작해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