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금)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20.2℃
  • 서울 18.4℃
  • 대전 19.8℃
  • 흐림대구 23.3℃
  • 흐림울산 22.5℃
  • 광주 24.8℃
  • 흐림부산 24.2℃
  • 구름많음고창 25.3℃
  • 구름많음제주 27.6℃
  • 흐림강화 15.8℃
  • 흐림보은 20.3℃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3.3℃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이영봉 도의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동향 파악 나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격고 있다.

 

이에 해당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 2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면서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며 "사법 평등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원외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8월 이전에 예산 집행이 빨리 결정 진행될 수 있게 의지를 갖고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법조타운 조성에 맞추어 원외재판부 설치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