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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토부,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고시

교통난 해소 위해 421억 원 투입…유사규모 택지 중 최고 수준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원에 면적 51만4760㎡, 수용인구 9568명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법조타운 조성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교통·환승시설의 확충과 개선, 대중교통 운영계획,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장래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의정부경전철 법조타운(차량기지) 정거장 신설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고산로 부용천 횡단 교량 신설 ▲입주초기 대중교통 운영지원(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제안) 등 총 5가지가 포함됐다.

 

LH는 2030년까지 총 421억 원의 개선대책비를 들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다.

 

 

민락2·고산지구 미흡한 대책으로 교통 불편…초기부터 적극 대응

 

앞서 민락2·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당시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됐으나, 개발사업비 대비 개선대책비가 현저하게 낮아 교통대책이 미흡했다. 또한 그마저도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돼 현재까지도 의정부 동부지역 일대에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고산지구는 '집중관리지구'로, 민락2지구는 '일반관리지구'로 지정했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광역·마을버스, 공공버스, DRT(수요응답형대중교통)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보완 대책을 마련, 현재까지 지속 추진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추진된 법조타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초기 과정부터 그 중요성이 대두돼 왔다.

 

작년 6월 법조타운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최초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의 사업비는 약 265억 원 규모로,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개량,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비용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점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타 지역 대비 적은 사업비 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는 특히 의정부경전철 노선 연장 및 차량기지 내 역사 개량방안에 관해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요청해 왔다.

 

 

국토부 장·차관 및 LH 사장 면담… 개선대책비 상향 요청

 

김동근 시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검토 등 교통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LH 서울본부를 찾아 사장과 면담하며 과거 민락2‧고산지구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법조타운 개선대책비의 상향과 함께 의정부 여건에 맞는 개선대책 변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을 계기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LH 선교통계획처와 시 관계자 간 긴밀한 실무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같은해 12월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광역교통평가 연구센터)’을 방문, 시에 필요한 개선대책(안)을 직접 설명하고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1년 여에 걸친 이러한 노력 끝에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총 156억 원이 추가돼 당초 대비 59% 증가한 421억 원이 대광위 심의를 통과, 최종 개선대책비로 확정·통보됐다.

 

이는 법조타운과 유사한 중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대책비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김동근 시장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의정부 동부지역에 법조타운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 개선대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며, "법조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교통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LH와 적극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LH의 개선대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역사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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