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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도의원,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3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참여를 거절하고 용역 의뢰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로 본래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연구 준비의 미흡함으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연구 시작이 지연됐음을 인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이 2025년 6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제출 기한인 2025년 3월을 넘기게 된다”며,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질 우려와 함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실장은 “우선 3월에 제출한 후, 이후 보완 작업을 통해 질적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이 기존 리뉴얼 작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의 질의는 경기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 검토 부족과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한 것으로, 경기도가 보다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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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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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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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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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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