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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전국 최초 민간유치 '직동근린공원' 준공

안병용 시장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롤 모델"

전국 최초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20일 정식으로 개장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일 오후 직동근린공원(호원동 393-3번지)내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동근린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 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번에 준공된 직동근린공원은 민간이 사업비 1163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44월부터 201811월까지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 427617가운데 343617의 공원시설을 조성,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84000에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건설해 투자금을 환수토록 약정된 사업이다.

공원에는 칸타빌라 정원, 청파원, 힐빙 정원, 피크닉 정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야외공연장, 광장, 다목적 체육시설, 숲 속 쉼터, 어린이 야외 체험장, 실내 테니스장 등이 들어섰다.

직동공원 조성사업은 20207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지난 2009년 법을 개정해 민간개발 특례 사업의 길을 연 뒤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직동근린공원은 의정부동·호원동·가능동 일원 864955규모로 19545월 공원으로 결정고시 됐지만 그동안 절반만 공원으로 개발된 상태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630일까지 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이 해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공원)로 지정된 땅 약 80%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수익을 얻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했다.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을 도입해 토지보상비와 공원공사비 약 1300억 원을 절약하고, 4700억 원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높일 직동근린공원 사업은 시의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완벽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전국 최초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개발로써 대한민국 행정에 새로운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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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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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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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