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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패소 확정 시 1153억원 + 이자 물어줘야
새로운 민간사업자로부터 2,000억원 확보

 

의정부시가 누적 적자를 이유로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주)은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해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MRG)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였고, 2017년 5월 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파산 후, 의정부경전철(주)는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금 2200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소송에 맞서왔다.

 

한편, 의정부시는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신해 지난 5월 1일부터 경전철은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로부터 2000억원의 민간투자금(관리운영가치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패소 확정시 반환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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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코로나19로 인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5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및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층)를 방문해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선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지급, 희망일자리·단기일자리 사업 및 지하상가 임대료·관리비 경감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유예, 화훼농가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도로점용료 감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구내식당 휴무제를 통한 관내 식당 이용 등의 간접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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