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8.0℃
  • 구름조금강릉 6.0℃
  • 박무서울 7.8℃
  • 박무대전 5.5℃
  • 박무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8.1℃
  • 박무광주 7.7℃
  • 맑음부산 11.9℃
  • 구름많음고창 11.0℃
  • 맑음제주 11.7℃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패소 확정 시 1153억원 + 이자 물어줘야
새로운 민간사업자로부터 2,000억원 확보

 

의정부시가 누적 적자를 이유로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주)은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해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MRG)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였고, 2017년 5월 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파산 후, 의정부경전철(주)는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금 2200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소송에 맞서왔다.

 

한편, 의정부시는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신해 지난 5월 1일부터 경전철은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로부터 2000억원의 민간투자금(관리운영가치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패소 확정시 반환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개최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5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와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병용 의정부시장, 한팡밍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중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병용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해에 포럼을 통해 동북아 평화를 논의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미·중, 북·미, 한·일 관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갈등이 많았고, 서로에게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동북아 평화라는 하나의 열망을 갖고 우정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중국 차하얼학회와 함께 급변하는 주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