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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법원 판결 '안타까운 심정'...민간투자사업 제도 표류할 수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언급 후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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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촉구
의정부시가 지난 11일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발표와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오염정화 문제를 놓고 반환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강원 원주·인천 부평·경기 동두천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한 반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정부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정부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반환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조속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줄 것과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시민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8개나 되는 주한미군기지가 있으며, 지금도 의정부에 존재했던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3분의2가 넘는 3개 미군 캠프의 미군들이 모두 떠났지만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 된 점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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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19개교 학교가 12일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가 기울여 온 노력의 성과로, 학교 개방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 협력할 것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협약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설개방학교를 지원한다. 개방시설은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이며, 평일 18시에서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한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경의초, 금오초, 동암초, 동오초, 발곡초, 배영초, 오동초, 의정부신곡초, 의정부초, 의정부호원초, 회룡초), 중학교 5개교(발곡중, 부용중, 송양중, 회룡중, 효자중), 고등학교 3개교(송양고, 의정부공업고, 효자고)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 간 어려웠던 학교시설 개방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보다 많은 학교가 쉽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학교가 폐쇄적 공간이 아닌 개방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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