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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영업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

재판부,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오픈 이래 80만명 넘는 방문자 다녀가...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야외매점(B동 180호) 소유자가 시(市)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허가 취소(관광사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매점 소유자는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허가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급기야 2018년 9월 시를 상대로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 무효’ 등의 사유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으나 지난 7월 각하(패소) 처분됐다.

 

대지지분 약 20.8제곱미터를 보유한 해당 매점 소유자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정부시가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아일랜드캐슬의 개장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니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매점(휴게음식점)은 부수시설일 뿐 관광진흥법 상 규정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일랜드캐슬의 영업개시로 인해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부적격의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자였던 아일랜드캐슬 측은 “애당초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개시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되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며, “당연히 시가 승소할 절차적 사안이라 확정판결 당시 사업자 또한 내부보고만 하고 굳이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아일랜드캐슬은 지난해 6월 그랜드오픈 이래 무려 80만명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는 등 북서울 권역의 시민휴식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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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