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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중단되나?

시민단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청원, 의정부시의회 접수
시의원 7명 동참, 본회의 상정 관심 집중...시민들 반대 목소리 높아

의정부시의 핫 이슈로 부각중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과 관련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돼 처리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대표 임진홍)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시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에 대한 시민청원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청원 소개서에는 민주당 소속 정선희, 김연균 등 2명의 시의원과  통합당 소속  5명(구구회, 임호석, 김현주, 조금석, 박순자)의 시의원이 서명했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이번 청원을 통해 “장암 도봉산역 역세권은 의정부시 최고의 입지로서 4차산업 등 미래전략사업을 유치할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겠다는것은 의정부시 미래에 대한 잘못된 선택임이 분명하다”면서 “오래전부터 서울시는 혐오시설인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인근 시군구와 협의해 왔고 대표적인 시.군이 남양주시였으며, 남양주시의회는 주민반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대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홍 대표는 “시민청원이란 개별민원과는 다르다. 의회 의원들의 소개라는 절차가 있어야 청원접수가 가능해 젊은 시의원 위주로 교섭을 시도하였다”면서 “먼저 민주당 정선희 의원에게 청원소개를 요청하였고, 승낙을 통해 청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합당 임호석 의원에게도 요청하였고, 동료의원 네분의 서명을 이끌어 내 주셨다”면서 청원 소개서에 서명해준 7명의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도시건축가 임진홍 건축사와 이정은 건축전문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만든 시민단체로, 시민들의 의견 등을 모아 연구개발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책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3월 13일 서울 노원구, 서울 특별시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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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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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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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