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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평가방식 논란 제기됐던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어떠한 해명도 없이 사업 강행

의정부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존 체육공원 부지 포스코에 매각...시, 매각 대금으로 잔여 반환 공여지 매입
포스코, 아파트 건설하는 대신 시가 매입한 부지에 공원 조성해 '기부채납'키로

 

최근 의정부시가 실시했던 반환공여지 및 국방부 부지의 도시개발 공모사업과 관련해 선정 평가방식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시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6일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앤미개발)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범구 시의회의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세훈 메리츠증권㈜ 부사장, 김완식 ㈜유앤미개발 사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 인·허가 업무수행,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개발이익 및 사업이익의 공익환원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캠프 라과디아’ 부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지난 2007년 4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되었으나 지금까지 미개발 부지로 방치되어 불법 경작 및 쓰레기 무단투기, 해충 피해,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도심에 위치한 미개발 부지 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을 승인받아 기존에 조성됐던 체육공원 부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그동안 예산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매입을 미뤄왔던 인근 잔여 공여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반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시로부터 매입한 체육공원부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해 수익을 챙기는 대신 시가 매입할 잔여 공여지에 공원 조성 및 공공청사,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6월 11일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도시계획 ▲교통 ▲건축계획 ▲경관‧공공디자인 ▲조경 ▲부동산금융 등 6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심의위원을 모집하였으나, 정작 전문분야 심의위원들에게 비전문분야도 함께 심사하도록 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시비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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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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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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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