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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자치단체 정부 혁신평가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명실상부한 혁신 선도 지자체로 우뚝 서

 

양주시는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해 온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국민체감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중심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광역 4곳, 시 19곳, 군 21곳, 구 18곳 등 총 62곳이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혁신성과 점수를 합산해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와 포상이 주어진다.

 

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정부 혁신 추진을 위해 열린혁신 감동365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이다.

 

특히 지역의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를 비롯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국민 제안 적극 정책 반영 △적극 행정 기반 마련 △양주시 온-헬스(On-Health)사업 등 선도적인 혁신정책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성호 시장은 “혁신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는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신성장 활력 양주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11월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국민디자인 우수과제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수상했으며, 12월에는 3년 연속 경기도 제안활성화 시군평가 1위를 수상하는 등 소통과 참여, 공감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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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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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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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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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