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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진보당, 의정부 개발사업 관련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 전면조사 촉구

"이계옥 시의원 산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부동산 투기 더 있을 것"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4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LH 임직원 투기 사건으로 시작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대로 붕괴됐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20%대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입법 완성을 약속해도 같은 당의 국토교통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안된다며 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한심스런 모습을 보인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우왕좌왕하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투기이익금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 징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신도시 개발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포천시장 인척 투기의혹, 포천시 공무원 철도사업부지 인근 투기의혹은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흥시의원, 광명시의원, 하남시의원 등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LH직원, 국회의원,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를 넘어 지자체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전 불거진 이계옥 시의원의 산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의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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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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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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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