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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진보당, 의정부 개발사업 관련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 전면조사 촉구

"이계옥 시의원 산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부동산 투기 더 있을 것"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4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LH 임직원 투기 사건으로 시작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대로 붕괴됐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20%대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입법 완성을 약속해도 같은 당의 국토교통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안된다며 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한심스런 모습을 보인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우왕좌왕하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투기이익금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 징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신도시 개발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포천시장 인척 투기의혹, 포천시 공무원 철도사업부지 인근 투기의혹은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흥시의원, 광명시의원, 하남시의원 등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LH직원, 국회의원,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를 넘어 지자체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전 불거진 이계옥 시의원의 산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의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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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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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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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