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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진보당, 의정부 개발사업 관련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 전면조사 촉구

"이계옥 시의원 산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부동산 투기 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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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4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LH 임직원 투기 사건으로 시작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대로 붕괴됐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20%대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입법 완성을 약속해도 같은 당의 국토교통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안된다며 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한심스런 모습을 보인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우왕좌왕하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투기이익금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 징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신도시 개발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포천시장 인척 투기의혹, 포천시 공무원 철도사업부지 인근 투기의혹은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흥시의원, 광명시의원, 하남시의원 등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LH직원, 국회의원,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를 넘어 지자체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전 불거진 이계옥 시의원의 산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의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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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하철 8호선 '탑석역' 연장 건의
의정부시가 지난 13일 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 방안이 올해 발표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별가람역에서 탑석역까지 8.3㎞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8호선은 남양주 별내역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별가람역까지 추가연장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시는 해당 연장노선을 의정부 탑석역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장안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다면 경기 동·북부의 단절된 철도망 연결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도권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축과 연계한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법무타운, e-커머스 물류단지 및 도심공항버스터미널을 경유하게 되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노선의 효율성 향상과 경기 동북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연장안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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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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