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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시청앞 광장서 집단시위 펼쳐

조합측, "단지 밖 공원설치 사례 많고 국토부 유권해석 가능하다"고 주장
“의정부시가 대기업 땅과 맞교환 강요” 폭로...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고

 

의정부동 지역주택 조합원 300여명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 모여 의정부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집단시위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의정부시가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에 대한 사실파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의정부시가 조합의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을 시측이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시위자들은 "의정부시가 아파트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그동안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측은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안에 있는 대기업 소유의 땅과 단지 바깥의 조합측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안에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광주광역시 등에서 대형사고를 일으켜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까지 한 재벌기업을 위해 조합의 경제능력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지 맞교환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의정부시는 당초 단지 바깥의 땅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사례도 없다며 조합측에 압력을 가했다"면서 "이에 의정부시의 억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받아 시에 제출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조합 관계자와 직접 국토교통부을 방문해 합법적으로 단지 바깥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 관계자는 "문제의 대기업은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편법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한 혐의마저 드러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차제에 악덕 대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만9267㎡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1천650세대와 오피스텔 136세대 등을 비롯해 판매시설 건립할 계획으로 경관심의 등을 마쳤으나, 아파트 등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4950㎡ 규모의 공원계획이 문제돼 사업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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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정미영, 김현채 위원을 선임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위원 외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김지호 의원이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복선-단선-복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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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오렌지나무시스템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봉수)과 오렌지나무시스템(대표 박민규)이 지난 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나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지원 사업의 경기도 지역 주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환경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 및 모집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에 경기북부지원센터를 마련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수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영위기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패키지(교육, 사업화자금)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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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