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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 확보 쾌거

도시인프라 구축 '가속화'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역 현안 추진과 도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시·군의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번에 양주시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3건으로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 15억원, △은현~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이설사업 10억원,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사업 8억원이다.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은 옥정신도시 중심 공원인 옥정중앙공원 내 야간경관조명, 디자인형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한 특색있는 경관 조성으로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여가 문화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현~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이설사업'은 은현-봉암간(지방도37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기존 상수도시설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신설도로로 이설하는 시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접경지역인 은현면·남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아동들이 미세먼지, 눈, 비, 폭염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8억 원의 외부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오는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위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양주시와 김민호·이영주·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기 시행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성과로 평가된다.

 

강수현 시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건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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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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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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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 위 기업의 가치를 새기다…의정부컬링경기장, '빙면광고' 참여 기업 모집
의정부도시공사가 컬링경기장 빙판을 활용한 이색 광고 사업을 통해 기업 홍보 채널 다변화에 나섰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운영되는 '빙면광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빙면광고는 컬링 경기와 각종 행사 시 빙판 위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관람객뿐 아니라 중계방송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외부 시청자에게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컬링 경기 특성상 스톤의 이동 경로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광고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영상 매체를 아우르는 복합형 홍보 수단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고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며, 참여 신청은 5월 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컬링경기장 빙면광고 접수 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고 사용료는 57일 기준 56만 원(CI 1개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경기장 휴관일은 광고 게시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업종은 심의를 거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전현영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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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